대전협 공지

정치후원금 후원 / 문자 발송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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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각 단체에서는 11정당 가입하기, 정치자금 후원하기 등의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들 각자가 선호하는 정당에서 당원으로 활동하거나 당비를 납부하고, 후원금 등을 통해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정책화를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입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의사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한탄하고 계시지만, 대개 의사들을 바라보는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일부 집행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 사회에 대한 관심은 다른 보건의료인들보다 훨씬 떨어지고, 시민단체에 비해서도 정치적인 접근이 많이 부족하다고. 단순히 의사로서 당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회원들을 설득하고 정당정치와 후원에 참여하는 것이, 합법적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하나의 의견개진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포함하여) 의사들이 누군가를 후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 매우 낯설고 거북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경우 큰 틀에서 전공의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접촉 및 의견 표명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상임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안에서 전공의 수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견을 내고 계신 분들을 교섭단체(당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별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후원의 취지를 병원 대표자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 병원의 단톡방이나 의국 등에도 홍보해 주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문자를 보낼 때는 후원회 세 곳의 계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후원하실 다른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체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으며,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안내 부분에 대한 고문 변호사님의 자문 하에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문자로는 모든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어렵다보니 설명이 부족했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자세한 설명 없이 문자를 통해 특정인들을 거명하는 것이 강요로 비춰져서 불쾌했다는 의견을 주심에 따라 논의 끝에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좀 더 취지 설명과 방법론에서 고민을 하고 차후 안내 시에는 다른 묘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치 후원금 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에도 세상을 가꾸는 노력에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후원금 :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1. 방법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s://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계좌이체나 송금을 통해 직접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2. 연말정산 혜택

- 세제혜택 : 연간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3. 전공의의 후원금 기부 제한 여부

- 전공의는 정치자금법에서 후원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후원금 기부가 가능합니다. , 개별 학교법인 또는 공익재단의 정관이나 규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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