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지

[대회원 서신]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안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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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입니다.


이번 4 14일 임시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맥락과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따로 글을 올립니다. 대전협에서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있어서의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방식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의조사, 비현실적인 감염관리 책임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에서 근무하던 두 전공의 선생님은 사건 당시 2명이 120명이 넘는 환아를 돌보고 있었고, 초기 보도와는 달리 전공의 선생님들은 원내를 오가며 진료하는 등 병원을 이탈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된 강 모 전공의 선생님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교통사고로 차가 반파된 이후 1일 만에 병원으로 돌아왔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환자들에 문제가 감지된이후에는 계속해서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안내해 드렸고, JTBC에서는 초기보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지만 인터넷 기사에 몇 줄을 추가할 뿐 당사자에게 사과 한마디없었습니다.


검찰로 이 사건이 송치되기 이전, 경찰에서는 CPR 중 구둣발로 진입, 강압적으로 의무기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해당 전공의 선생님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주사 조제에 대한 전공의의 책임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나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느냐등의 질문으로 10시간 이상 수차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공의 선생님을대상으로 개인 소지품까지 압수 수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전협은 지난 2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홍보와 구명활동을기본으로 하였으며 그 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복지부에서전공의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리지 않고 방관하거나, 전공의에게 실제로 불가능한책임을 전가하여 전공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 집단행동으로 돌입할 것을 의결하였고, “집단행동 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할 것을 수임받았습니다.


이후 복지부에 끈질기게 요구하여지질영양제를포함하는 일반적인 약물의 정맥주사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직접 입회하여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받았습니다. 그러나 410, 전공의 선생님은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됩니다. 다음은한 집회에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현재 전공의 선생님의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다 음 =


전공의는 지금 크게 네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질영양제 투입 시 명확한투약시기를 함께 처방에 기재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둘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중이었는데도 정맥주사제의 주사를 직접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

셋째, 정맥주사제재가 어떤 펌프로투입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

넷째, 지질영양제 상품이 바뀌었는데그 사용지침을 다시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특별히 특정 시간에 투약되어야하는 약의 경우에 처방에 별도로 적을 뿐 모든 약의 시간을 명시하는 것은 실제로 지켜질 수도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도 무관합니다.


둘째, 정맥주사제의 투약에 항암제와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감독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맥주사에의사가 직접입회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모든 정맥주사를감독하였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셋째, 정맥주사제가 펌프로 투입되고있고, 얼마의 속도로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가고 있는지는 처방 낸 의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펌프의 종류, 작동방식을 몰랐다는 것을 두고 이 의사를 "처방 낸 약이 어떤 경로로 투약되는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의사"로몰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넷째, 의사는 해당 수액제제가어떤 약이고 어떻게 투약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처방합니다. 제조사와 용량이 바뀌었다고 다시 그 사용지침을읽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의사가 무책임하게 제대로 모르는 약을 처방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피의자 전공의는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행할 수없는 부분에 대한 혐의를 강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이런 현실과동떨어진 행위를 전공의가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혐의로 의료진이 피의자로 몰린 채, 정작 환자를 위협하는 문제들은 방치된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환자는 치료받는 매 순간마다 안전을 보장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 =


 

지난 4 14일 추가 논의가 필요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정적이지만전공의의 사정을 인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습니다. 이혐의 중 어떤 것도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고, 이것으로 기소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식된다면 어떤 전공의도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소 직전인 4 14일 임시대의원 총회 및 전체 전공의 회의를 함께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제안하는 집단행동에서의 전공의 보호 방안과 집단행동 시 그 방향을 발제 하였습니다. 논의끝에 다음과 같은 단체 행동 방향을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병원별 휴게시간을 이용한 집담회를 통해, 병원 내 환자 안전과 전공의의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정부에 요구.


둘째, 단계적인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이에 대비하여 전공의의 법적 보호수단 마련 방안을 추진.”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을 포함한 7인의의료인은 지난 427일 금요일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결사항들을 중심으로 대전협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전국 수련병원의 각 전공의 및 전공의 대표 선생님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전공의 선생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와 요구안을 수렴하고,전공의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와 개별조사를 병행하여 모으겠습니다.요구사항의 내용을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설치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안으로 다듬어내어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체행동 이전 경과와 앞으로의 단체 행동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병원 내에서 대표 선생님과 의국장 선생님들간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참여하겠습니다.


이후 우리가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하는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적당한 날짜를 선정해 집담회 형식의 짧은 집회를 (1시간가량) 각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공의 선생님들께는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단계적 단체행동과 이에 따른 보호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는배운 대로 환자를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제대로 된 수련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며

환자를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환자를 원칙대로 치료하면 다른 이유로 환자가 위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문제들에 대해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로 각자 임한 곳에서 하루하루 같은 목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단함을 이겨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할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 접하셨을 때 갑작스럽고 또 걱정도 되시리란 사실을 충분히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자를 등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내어 환자와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환자와 전공의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선생님들께서 이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 길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장 안치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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