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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법 Q&A 王 정리 (업데이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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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2018.07.11. 업데이트된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 Q&A]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전공의법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공의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임금, 휴가, 모성보호 등)에 따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이는 현재 모두 위법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수련 시간에 대한 maximum guideline이 생긴 것입니다.

 

2. 수련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주 80시간을 초과해서 수련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수련기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4주 평균 80시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가 주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집담회, 컨퍼런스 등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시간(추가 8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속 수련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응급상황의 경우 연속 40시간까지는 수련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속 수련 후에는 반드시 최소 10시간 이상 휴식 시간(오프)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속수련이란, 최소 16시간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4. 당직은 어떻게 되나요?


A. 야간 당직 일 수는 주 3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3회까지 가능). 콜이 없는 대기 시간인 경우라도 병원 안 숙소나 당직실에서 대기하면서 당직표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에는 모두 수련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5. On call 당직은 수련시간에 포함되나요? 


A. 형태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택이나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로 일부 지시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병원으로 출근하게 되는 시점부터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on call 횟수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에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협의하여 당직으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6. 휴일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A. 주 1일(24시간) 휴일이 있어야 합니다. 휴일에는 on call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최소 하루의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7. 휴게 시간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 8시간 마다 1시간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최소 3시간의 휴식은 제공받아야 하지만, 병원 임의대로 휴게시간을 3시간보다 더 많게 잡아 실제 수련시간보다 적게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면 꼭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게 시간에 전공의가 자유롭게 쉴 수 없는 컨퍼런스, 회의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휴게 시간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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