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칼럼

의료계도 땅콩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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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땅콩리턴?

언젠가부터 네이버 검색창에 ‘땅콩‘이라는 단어를 치면 자동완성 첫 번째 항목으로 ‘땅콩리턴’이 제시된다.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은 세간에 하도 많이 회자되어 이제 거의 고유명사가 되어 가는 듯하다. 이 기막힌 일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세계 각국에서 웃음거리가 되자, 비행기 고도만큼 콧대가 높았던 ‘오너가의 따님’께서 국민들 앞에 형식적으로나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외국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로 웃음거리가 된 사건이 한국에서는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다는 점이다. ‘높으신 분’께서 막무가내로 인간성을 짓밟아도 꼼짝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승무원과 사무장의 처지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며 분노한 것이다. 모종의 동병상련의 정서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조직의 권력자에게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참고 감내하기만 하는, 그래야 그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원칙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적응해온 사회생활의 방식이지 않나 싶다. 정작 자신의 직장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 살지만 대한항공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마음껏 분노할 수 있기에 여론의 관심이 이렇게 뜨거웠는지도 모르겠다.

사건이 일어난 과정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후에 사측이 보여준 후속 대응 역시 참담하면서도 한국에서는 익숙한 풍경들이었다. 사건 직후 대한항공은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점은 잘못되었으나, 양질의 서비스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이 매뉴얼을 익히지 못 해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직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요지의 사과문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사측의 발표와는 달리 애초에 사무장은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했지만 ‘오너가의 따님’이 엉뚱한 생트집을 잡으며 인격모독을 하고 멋대로 비행기를 회항시켜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준 사건이라는 전모가 드러났다. 사측은 일사불란하게 사건 은폐를 시도했고 사건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개인정보를 뒤졌다는 정황도 알려졌다. 또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강요와 조직적인 사건축소의 시도가 이어졌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오리발, 입단속, 적반하장, 조직적 외압 등은 조직에서 권력을 가진 가해자들이 상습적으로 쓰는 ‘매뉴얼’인 것 같다. 대전협에서도 전공의 관련 민원을 다루다보면 땅콩리턴과 비슷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개명천지에 말도 안 되는 폭언, 폭력을 일삼아 행사하는 ‘땅콩교수’님들이 이 땅에는 아직 존재하시는데, 그분들은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마치 매뉴얼을 따르듯 하나같이 발뺌을 하거나 적반하장을 시전하신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동원해 문제제기한 전공의에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사과를 한다 해놓고 받고 보면 기실은 사과가 아닌 경우도 많다.(ex: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네가 기분이 나쁘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부당행위를 정당화 하는 핑계도 비슷해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 주된 레퍼토리다. 그 분들의 매뉴얼에는 퇴근은커녕 잠도 재우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맡기며 가끔 주먹맛을 보여주는 것이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바람직한 대우라고 적혀있는 지도 모르겠다.

몇몇 병원들에서 유별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시야를 좀 넓혀 보면 비슷한 일들이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자고 했더니 단축된 것으로 조작된 수련현황표를 만들라고 시킨다. 일은 가능한 많이 시키고 월급은 가능한 조금 준다. 최근 모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소송을 통해 법이 보장하는 초과근로수당의 일부를 지급받았다. 법원은 전공의가 피교육자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전공의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이 그러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수만 명의 전공의들이 부당한 임금을 받아 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만 보며 인내의 한계점까지 일을 시키는 것은 결국 환자들에게 위해가 된다고 이야기해도 병원들은 경영이 힘들다고만 하고 정부도 나몰라라 하긴 마찬가지다.

개별 병원들 차원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최근 우리는 정부가 의료체계 자체를 막무가내로 ‘리턴’시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왜곡된 의료체계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무리 호소를 해도 정부는 의료를 더욱 더 엉뚱한 곳으로만 왜곡시키려고 한다. 의료인들이 효과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아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 정부는 아직 집착을 버리지 못 하고 있고 영리자법인 허용으로 병원을 비의료인들이 투자 하고 장사하는 장판으로 만들려 한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각 단체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개인건강정보를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건강관리회사 체계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의료정보 시스템 관리와 통제를 민간이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의료의 주도권을 대기업이 갖게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재벌기업들이 국민건강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야 큰 이득을 보겠지만 국민들은 그만큼 의료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장벽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런 고집스러움을 대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땅콩항공에 탑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대한민국의 오너인 양 밀어붙이기만 하시는 그 분들의 매뉴얼에는 환자들의 건강과 그것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보다 의료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성장지표가 더 우선순위로 매겨져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기업을 통째로 물려받는 재벌가의 아드님 따님들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도무지 엉뚱한 항로로 의료체계의 방향을 돌리라고 고집을 부리는 정부에게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은 무릎을 꿇고 빌기만 해야 하는 건지 자문하게 된다.          


제18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복지부회장 이승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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