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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근무제도입 당시 상황 되풀이 되는 대한민국.

전공의 특별법발의. 총성이 울리자 치열한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1998, 대한민국에 5일 근무제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법제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때, 기업들은 곧 모든 회사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 한다고 혀를 끌끌 찼다.

 

5일 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제라고도 불리며,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여, 하루 평균 8시간씩 1주일에 5일만 일을 할 수 있게 규정한 법이다. 프랑스는 1936, 독일은 1967,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1998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했고, 20005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리고 2002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다 2003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15일 공포하고, 2004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20158월까지, 40시간 근로제로 인해 무너진 기업이나 주5일만 일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다.

      

2015730일에는 80시간 근로제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울부짖음이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주당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의사들이 60여년을 한결같이 부르짖던 외침이 드디어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다. 이 외침을 들은 병원들은 곧 모든 병원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대했고 스승들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범법자로 만들려 한다고 혀를 끌끌 찼다.

 

젊은 의사들이 바란 건, 80시간 근로와 당직비 그리고 때리지 말아달라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다. ‘최소한의 인간다울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과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서 범법자가 될지도 몰라 불안한이들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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