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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압력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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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압력을 막는다

      

작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던 드라마는 단연 <미생>이다. 올해는 그 공감을 <송곳>이 이어가고 있다. 미생과 송곳의 대사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들에게 분노와 쾌감을 주며 메아리처럼 곳곳에서 들려온다.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SNS를 통해 전공의들이 미생이나 송곳의 대사를 인용해 놓은 글을 꽤 자주 본다. 그리고 그 글들에는 많은 댓글과 좋아요가 따른다. 의료계의 울트라 슈퍼 을위치를 바로 전공의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본인이 임은 인정하지만 근로자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의 임금체계 개편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117일에 개최된 제19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다. 관련 법안과 사례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대의원이 물었다. “왜 전공의는 노조를 만들지 않는가?”

 

병원별 전공의 노조가 결성된다면 임금협상이나 처우개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며, 파업 시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 스스로 근로자라기보다는 피교육자라는 의식이 강해 노조가 결성되더라도 유지가 어려워 곧 사라지곤 했다. 대전협에서도 이미 200674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의 인가를 받아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늘지 않아 이렇다 할 활동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이 전공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 처우를 제공해온 관례들은 이미 법정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병원과 의료계가 지금까지 전공의들을 대해 온 자세와, 온갖 이유로 전공의 특별법을 막는 행태를 보자. 수련환경과 임금체계가 저절로 좋아질 수는 없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에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법의 보호 아래 전공의들의 힘을 모은다면 울트라 슈퍼 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처우개선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이제는 전공의 내부에서부터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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